다음 정부의 카드는 민영화

 

김대중 정부의 Buy Korea가 겉으로 들어난 시초라고 생각되네요... 

대기업부실과 정부의 비리로 인한 손해를 국내자산을 외국에 팔아먹으면서 매꾸다보니 서민들이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정부의 주인공은 누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민영화카드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들여부어서 만들고, 운영보조는 운영보조대로 세금들여 보조해주고, 

이용료는 올라가고, 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사람 별로없는 지역에선 지원받기 불가능해지고.... 

전세계적으로 민영화 성공한 사례는 0% 입니다. (세금 안들인곳도 없고)

성공했다고 예를 드는곳들 모두 세금 들여 부은곳뿐이죠... 

전세계에 실제로 민영화 성공한곳은 0 입니다.

 

소설로 예를들어보죠... 

K라는 전기회사가 매년 100억을 손해를 봐서 세금을 100억씩 보조해주는데 1kw 10원이었는데,

민영화하고 100억 손해가 10억손해로 바뀌어 세금을 10억씩 보조해주고 1kw 50원이 되었다면

성공한건가요.?  큰그림으로 봐야 할것입니다. 

전기회사 직원이 수십만명이 있었는데 수십만명의 직원을 자르고 비정규직 수만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게 성공한건가요.? 밑에 비정규및 협력사 직원들 월급은 깍였는데, 위엣것들은 상여금 잔치를 한게 성공한건가요?

결코 성공한적이 없는 민영화가 성공한것으로 알리는 범인을 잘 잡아야 할것입니다.

 

민영화하기 시작한지 수십년이 지난지금 얼마나 민영화 되었나요..?

항공, 화학(오일), 상수도, 전기, 포스코... 등등등

결과는 모두들 아시죠... 

비싼 비행기값 이제 공항민영화 하면 비싼공항이용료(공항세) 내가면서 비싼 비행기 타야죠~

철도 민영화 하면서 비행기타고 가나 KTX타고가나 비슷합니다. 

세계 기름값은 내려가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별차이 없는 이유는~ 

도로 민영화 하면서 세금부어서 도로 건설하고 세금부어서 도로정비하고 이용료는 올라가는,

상수도 민영화 하고 수도요금이 올라가고, 못마시는물 되고,

전기 민영화 하고 전기요금 올라가고 누진세 적용되고,

민영화 하고 누진세 지럴하면서 근로자는 몇만명 자르고 비정규직 쓰고

 

각종 비리와 문제점 부각시키면서 민영화 해야한다고 지럴하는 인간이 범인입니다. 

문제와 비리를 해결해야 답이겠죠... 

멀지 않은 미래에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절대로 정답이 될수 없음을 인지하겠지만 늦었을것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게 지럴들하면서 민영화 하겠네요... 

 

우리의 미래가 지금의 일본이네요... ㅡ.ㅡ;; 

노인문제 해결불가, 빈민노인 문제, 

청년문제 해결불가, 채용문제 해결불가,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해외에 기업건설하고, 각종 세금혜택은 다받아가면서... 

미친 정부는 해외지원사업(?) 병신같은것까지 진행중...

해외에서 외국에 세금 내며 돈벌면서 외국에 살면, 국내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병신짓인지... 

해외 체류할때는 의료보험료도 안내는데 잠깐 국내 들어와도 의료보험 적용받고... 

의료보험료는 국내 살고 있는 서민들이 부담하고...  그러면서 인상불가피하다고 인상하고... 

 

뭔 병신같은 짓거리들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래? 교육이 개판되었는데, 비싼 돈들여서 대학나오면 뭐하나요..? 

누구자식이라는 타이틀이 더 높은데....  로스쿨도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고... 

취직은 10~20% 수준만 정규직 나머진 서민으로 가는길... 

현재? 민영화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대출이라도 있으신분은 매달 대출금 갚아가며, 마련한 재산이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노후대책이라는게 있을수가 없죠...

직장생활 착실히 하신분들은 국민연금이 미래를 보장해주는게 아닌 그냥 먹고사는 수준일뿐이죠..

(그나마 국민연금이 미래에 어떻게 될런진...  왠만한 공공기관들이 민영화 하고 나면..?)

 

지금이나 나중이나 답이 없네요...

헬조선엔 미래는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