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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소설) 바뀌는 주택의 패러다임

by 천경지위 2017. 5. 13.



노무현대통령정권에서 진행하려다가 주택투기꾼들의 장난에 정책실패로 끝나버린 패러다임이 앞으로 변화될것입니다.


주택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도 아니고 재산증식의 대상이 될수 없도록 보유세가 오르게 될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더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가지 정책이 변화될것입니다.


누구나 들어갈수 있는 집으로 공급하게 되며 임대형식의 저렴하지 않은 임대료를 받지만 부수적인 비용이 절감되어 해당지역에 사는게 결코 손해되지 않도록 하는 민/관 협동정책이 진행될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메꾸며, 복지와 연계되게 됩니다.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국토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7~80년대 이뤄졌던 도심화2부가 시작될것입니다.

기존 도심을 개선하고 재활용함으로써 도심재생을 이루게 됩니다.


노인들을 위한 도심화계획 

시골같은경우 각 면/리 단위까지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커다란 읍내형태로 도심화가 진행됩니다. 이는 농사를 위한 중간지 형태로 결국 노인분들도 대도시형태의 도심으로 이사하게 될것입니다.

누구나 들어갈수있는 주택이 중심이 되며, 주변에 노인분들을 위한 병원/여가활동등을 위한 지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계획화된 도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쉽고/ 간편하도록 설계되며, 차량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도심지가 이뤄집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도심화계획

누구나 들어갈수 있는 주택이 중심이 되어, 주변에 상업지/유치원/학교등이 가깝게 들어서게 되어,

안심할수 있고 아이를 혼자 학교 보낼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가 없어도 장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됩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도심화 계획

누구나 들어갈수 있는 주택이 중심이 되어, 주변에 산업지가 위치하게 되어,

계획화된 도심에서 쉽고/산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할수 있도록 됩니다.

좀더 규모가 있는 산업체의 경우 출/퇴근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주차구역을 유지하던 구역을 산업구역으로 좀더 활용할수 있게 되며, 막히지 않는 도로가되어 산업운영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이 되는 누구나 들어갈수 있는 주택은 임대주택/아파트 형태로 저렴하지 않지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의 임대료가 설정됩니다.

그 임대료는 해당지역을 유지/개선하는데 재투자및 지원하게 됩니다.

부족한 재정을 위해 민/관 협동적인 형태로 계획되며, 비협조적인 사업체의 경우 이후 도심재생화에서 배제되므로 정책을 따를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인구밀집이 이뤄짐으로써 사업체의 경우 최적화된 소비자를 확보함으로써 결코 손해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밀집화된 인구를 기준으로 차량/주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므로써 좀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며,

여러가지 렌트카도 공용차량형태로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게 개선되며, 필요할때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수 있어 더욱더 차량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부과되는 보유세를 올림으로써 더이상 주택을 소유할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택시장에 안정화를 꾀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1~2년내에 결과를 낼수 없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으나 이후의 정권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이뤄지기 힘든 계획일수도 있으므로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두었습니다. 


각각 상황에 맞는 특화된 도심화? 생각만 해도 살기 편할것 같지 않으신가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이 막힐것 같지만 계획화된 도심화의경우 대형업체의 경우 각각의 출/퇴근버스등의 운영으로 먼거리는 좀더 일찍 출근을 가까운 사업체는 시간에 맞춰 출근함으로써 출근시간 분산화가 이뤄지면 약간의 출/퇴근 대중교통 지원으로 충분히 여유로운 출/퇴근 시간을 만들어 낼수 있게 될것입니다.


주택/차량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큰 비용들로 예상되는데요 이 비용을 불필요하게 만듬으로써 여유로워진 소비가 만들어진다면 좀더 쉽게 해외여행등을 만끽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산업체 역시 도심화된 구역에서 쉽게 만날수 있게 됨으로써 계획된 사업체 운영에 오차가 줄어들어 비용절감으로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수 있는 정책에 동조할수 있을것입니다. 


쉽게 누구나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형태가 되므로써 더이상 주택 투기가 발생하지 않게 되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될것입니다. 


복합관청을 각 도심별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지며, 부족한 재정을 산업체와 연계되어 간접적인 재정확보로 원할한 정책운영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차량을 유지할필요가 없어진 도심에 충분한 대중교통지원으로 쉽고/편리한 대중교통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게 되며 오래기다리지 않아도 계획된 도심에선 복잡한 노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1~2번만 갈아탐으로써 목적지에 갈수 있고, 5분이내에 도착하는 대중교통은 막히지 않는 도로에 한몫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가끔 필요한 차량은 렌트업체에선 확보된 도심화에서 쉽게/간편하게 소비자를 확보함으로써 저비용을 무기로 저렴하게 공급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적인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도심별로 테스트해봄으로써 문제가 발생될 부분을 사전에 포착 해결후 전국적으로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형태에 효율적으로 활용및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부족해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낭비될 부분을 사전에 알수있게 되며, 최적화에 유리해지는 측면과 테스트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되더라도 금액을 최소화활수 있다는장점이 생기게됩니다.


또한 각 도심별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특화된 지원으로 특정 도심에서 소방시설이 부족해진다면 약간 남아도는 지역에서 인력및 재원을 지원해줄수도 있게 되며, 경찰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운용에서도 최적화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계획단계일뿐 아직 여러가지 개선해야할 문제및 해결해야할부분들이 있겠으나... 생각만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 돈을 쫓아다니는 삶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복을 쫓아야 할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모두 행복해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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