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원 정책의 오류의 결과 #2
2008년부터 어땠는지 국민들 모두가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726.html 2011년 적합업종 지정으로 만들어놓은 대형 폭탄입니다. 즉 9월부터는 고추장, 된장, 떡, 순대, 인쇄물, 세탁, 자동차부품... 등등 11월 어묵, 두부, 김치, 햄버그, 식빵, 유리가공품, 골판지, 아스콘, 특수 강주... 등등 12월 국수, 단무지, 도시락, 옥수수유, 공기조화장치, 프라스틱병, 재생타이어, 부동액, 판지, 용기,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등 말로는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다고 만들어 놓은 법이 무분별한 진출을 합법화 시키는 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경쟁력없는 자영업자는 이미 죽었다고 표현하는 이유중하나입..
2017. 6. 7.